교육환경평가
교육환경평가
- 실시목적 :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,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
- 실시근거 :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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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평가서 작성
(사업자) -
교육환경평가서 접수
(사업자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) -
교육영향평가서 검토
검토기관
①외부 검토기관(교육환경보호원)
②관할교육지원청 및 시·도교육청 검토부서 -
검토기관
①외부 검토기관(교육환경보호원)
②관할교육지원청 및 시·도교육청 검토부서 -
검토의견 반영 보완서 작성 및 접수
(사업자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) -
시·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
(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 → 시·도 교육청) -
교육환경평가서 승인
(시·도 교육청 → 관할교육지원청 주무부서 → 사업자)
